대포통장 양도・양수자의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형사공판 전체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22.91%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실형 선고비율은 11.72%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실형 선고비율이 2014년 9.24%에서

2015년 15.29%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11.72%로 감소하였다.

2018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시행 중인 「2017 대법원 양형기준표」 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형량은 재판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의 경우 형사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의 정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대포통장 양도・양수 행위의 법정형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실제 형량은 벌금형 등에 그치기쉽다.

다행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7년 후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아직 양형기준표에 반영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심의함에 있어 법정형의 정도를 고려할 수밖에없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19년 내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시킬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계획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의 법정형이 강화될 경우

법원의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문헌 : 토토사이트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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